경기도 호우 속 진입 차단시설 설치 '전국 최하위'

전국 설치 의무화 대상 402곳 중 64곳(40.5%)
경기도, 112곳 중 23곳 설치(20.5%)에 그쳐

인천시가 유(U)자형 지하차도 31곳에 설치하고 있는 진입 차단시설. 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일원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차도 통행을 막는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입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1년 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진입 차단시설을 통해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의무화 대상을 지정했지만, 10곳 가운데 6곳은 여전히 해당 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

앞서,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사망한 사고다.

당시 차량 통제가 늦어졌고, 자동차단시설이나 원격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데 더해 배수시설 작동 또한 미흡했던 정황이 파악됐다.

이후 행안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중 실제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송 참사 후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164곳)된 사례보다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238곳)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 전역에 한때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월릉교 인근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이 이런데도 각 지자체에 따라 진입 차단시설 설치율은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오송 참사를 겪은 충북은 의무화 대상 25곳 가운데 22곳(88.0%)에 진입 차단시설을 구축해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은 59곳 가운데 35곳(59.3%)을, 경남은 33곳 가운데 19곳(57.6%)을 구축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의무대상 112곳 가운데 23곳에만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해 설치율 20.5%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쳤다. 또 세종은 16곳 중 3곳, 전남은 10곳 중 1곳 등이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33곳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했고, 연내에 99곳을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 실정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