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정부 책임…국정원 아마추어로 채워”

“文정부가 전문요원 다 쳐내고 아마추어로 채워”
관련자 감찰·문책 방침...尹정부 한미공조 차별화
美, 국정원·테리 ‘정보협력의 선 넘었다’ 판단한듯
“요원들이 냉엄한 정보세계 잊고 외교관化” 지적
한미관계 영향 제한적...개인적 일탈 귀결 가능성

[사진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을 위법하게 대리한 혐의로 기소되며 국가정보원 요원의 현지 활동이 노출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를 감찰·문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당시 국정원 관계자)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사진에 찍히고 한 것이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경험 있는 해외 담당 요원을 배제하고, 공작 활동에 미숙한 인력을 현지에 투입해 사달이 났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16일(현지시간) 테리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자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 정보당국의 현지 활동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경고장을 꺼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과거 미국에서 정보 업무를 다뤘던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정보요원이 정보협력의 기본 틀과 미국 법을 어겨가며 공작활동을 지속한 것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 전 1차장은 “현지 국정원 요원들이 ‘친구는 없다’는 정보 세계의 냉엄한 원칙을 잊고 정보관이 아닌 ‘외교관’처럼 행동한 것도 원인이 됐을 것”이라며 정보당국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테리 선임연구원은 검찰의 기소 이후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지만 곧바로 보석금 50만달러(약 6억900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크리스티 커티스 FBI 뉴욕사무국 부국장 대행은 17일(현지시간) “테리는 계속된 경고에도 10년 넘게 외국 정부의 의제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싱크탱크를 이용했다”며 “이번 체포는 FBI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 쫓아서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인적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미국은 로비와 대외 활동을 양성화하는 나라로 FARA에 따라 등록 후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테리 선임연구원이 중앙정보국(CIA)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 이번 기소는 10년 넘게 미국 정부가 그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주의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가 한국을 겨냥했거나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며 “법률에 따르지 않고 활동한 것에 대한 조치로 개인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전 전 1차장도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충격요법으로 제거한 측면도 있다”면서 “문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되며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