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주변 카지노 설치 금지 법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최근 충북 청주지역 학교 인근 호텔의 카지노 설치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 주변 카지노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울산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통과시키고, 교육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법 개정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안건은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제안으로 이날 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편, 윤 교육감은 이날 총회에서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함께 이달부터 오는 2026년 6월까지 2년 임기의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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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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