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후속 법 정비 촉구 "태아 생명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태아생명을 강조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낙태법 폐지에 따른 조속한 후속 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아름다운 피켓,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개신교계를 비롯한 60여개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18일)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주도해 낙태 허용 주 수를 태아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하고 낙태문제를 해결할 특별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 규제와 낙태강요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브이로그가 유튜브에 게시돼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종교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이 임박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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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csy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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