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 추가 탕감…1조6000억원 규모

김희진 기자 2024. 7. 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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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추가로 12억 달러(약 1조6600억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의 성명에서 “오늘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을 통해 3만5000명의 학자금 부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채가 탕감된 전체 미국인 수는 총 476만명으로 늘고, 1인당 평균 탕감액은 3만5000달러(약 4800만원) 이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늘 탕감을 받은 3만5000명은 교사, 간호사, 법 집행 공무원, 응급 구조대원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이라며 “이번 PSLF 제도 개선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여유가 더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처음부터 고등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싸우겠다고 약속했다”며 “공화당이 막으려 해도 이런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에서 약해지는 지지율을 강화하려 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4300억달러(약 594조800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려는 기존의 계획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16만명을 대상으로 77억달러(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으나 이탈 조짐이 나타나는 청년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흑인과 라틴계는 백인보다 학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제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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