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재해..농작물 재해보험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 앵커멘트 】
겨우내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했고 봄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예측불허의 기상 상황이 일년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는 오히려 줄어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초 강진의 한 쌀 귀리 밭입니다.

어린이날 연휴기간에 쏟아진 폭우에 잘 여물어가던 귀리가 온통 물에 잠겼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넘어짐 피해를 입었습니다.

습해에다 잦은 강우로 열매맺음 비율이 낮아지면서 올해 쌀 귀리 수확량이 50%이상 줄었습니다.

쌀 귀리 재배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으로 그나마 피해 규모를 덜 수 있었습니다.

▶ 스탠딩 : 고익수
- "농작물 재해보험은 잦은 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불합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적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

보험설계상의 표준 수확량이 실제 수확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수확량 기준을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수확량까지 포함시켜 보험 가입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박정웅 / 쌀 귀리 재배농민/강진읍
- "쌀 귀리 재배보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장수확량이) 평균 수확량보다 (10아르당) 100킬로그램이 낮게 책정돼 실질적인 보상과는 낮게(거리가 멀어서) 그 점이 아쉽다."

보험사 경영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수확량 산출 기준을 변경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재해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낮췄던 재해 보상 기준을 높이고, 상향 조정한 할증률은 낮춰달라고 건의했습니다.

▶ 싱크 : 김영석 / 식량원예과장/전라남도
- "우선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해 주고 배나 사과 등 과수의 적과전 보장범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기후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가 일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피해 농민들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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