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투표 수용할까?..로드맵 제시 부족

(앵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올해 안으로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일정이 빠듯한데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민선 9기 출범에 맞추기 위해선 올해 안에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주민 투표를 건의하고, 오는 11월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당장 4개월 뒤 주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일정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안부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주자치도의 건의를 받아들일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경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7월 말에 건의하고, 9월 말에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 하고, 이게 늦지 않나. 경기 북부에도 그렇게 빨리 우리보다 1년 앞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강민철 제주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쩌면 우리가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기 북부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주시가 동, 서로 나눠지는 등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는데,

의원 정수나 재정, 사무 배분 등 관련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남근 국민의힘 도의원
"이 체제에 따른 우리 도의원 정수가 모자란다든가 그것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보다 명확한 주민 투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주자치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관련 부서를 확대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도민 참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