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폐막…안정 속 성장 ‘온중구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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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18일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온중구진'(안정 속 발전 추구) 기조를 확인했다.
중국공산당은 전체회의에서 미-중 갈등 등 복잡한 국제 환경과 험난한 국내 과제에 직면해, '온중구진' 기조를 유지하고 발전과 안보를 함께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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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18일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온중구진’(안정 속 발전 추구) 기조를 확인했다. 1년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친강 전 외교부장(장관)을 당 중앙위원에서 면직한다는 인사도 발표됐지만 중국 당국은 이번에도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이 이날 3중전회를 마치며 ‘개혁의 전면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중국식 현대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축’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는 중앙위원 199명,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다. 앞서 개막일인 15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결정’을 전체회의에 설명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개혁 등 주요 과제의 국정 방향이 총 망라돼 제시됐다. 전체회의는 2029년까지 이번 결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전체회의 내용을 담은 공보는 5천자가 넘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 등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3중전회 폐막일에는 주요 결정 사항을 요약한 문건이 발표되고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은 며칠 뒤에 공개된다.
중국공산당은 전체회의에서 미-중 갈등 등 복잡한 국제 환경과 험난한 국내 과제에 직면해, ‘온중구진’ 기조를 유지하고 발전과 안보를 함께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며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라는 두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등 중점 위기 해소 조치도 이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사회 안정을 위해 소득 분배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용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자원 배분을 향상하기 위한 시장 개혁과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도 심화하기로 했다.
시 주석이 지난해부터 강조하는 ‘신품질 생산력’도 등장했다. 전체회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 통합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 사슬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인사 조처도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외교부장(장관)직에서 해임된 친강 전 부장의 사직 신청을 수용해 당 중앙위원에서 면직했다. 부패 혐의를 받는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의 당적도 박탈했다. 앞서 중국공산당은 리 전 국방부장 해임에 대해 부패 혐의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친 전 부장에 대해서는 ‘실종 1년’이 되도록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에도 그가 사직을 신청한 이유와 당이 면직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친 전 부장은 중국의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로 시 주석 신임을 받아 2022년 말 외교부장에 발탁됐고, 지난해 3월 국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고 7월 외교부장직에서 해임됐다. 2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자격을 잃었고, 이번에 당 중앙위원직도 상실했다. 배경으로 유명 방송인과의 내연 관계설이나 외국과의 내통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확인된 사실은 없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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