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지역 제한 없애…사직 후 ‘빅5’ 지원 땐 지역 공백 커질 듯

전공의 복귀율 10% 안팎
일부선 “신규 안 뽑을 것”
9월 재수련 모집부터 난항

‘중증·응급 중심’ 전환 등
정부 ‘장기적 계획’ 추진에
“당장 필수인력 공백 심각”

지난 2월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공의 대다수는 하반기에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분위기여서, ‘전공의 없는 병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체질 개선과 함께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수련병원 인턴의 96.2%가, 레지던트 44.9%가 사직 처리됐다. 하반기 수련과정 모집에는 수련병원이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4%에 그쳤다. 이대로면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현재의 의료현장은 9월 재수련 전공의가 모집되기 전까지 최소 두 달간 더 지속된다.

우선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된 결원을 채우지 못하고, 특히 지역 전공의들이 사직 후 수도권으로 쏠릴 수 있어 지역의 의료공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 등 일부 의대 교수들은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식에 반발하면서,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신규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늘려서 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제화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는 전공의 없이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수를 줄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개편하려 하고 있다”며 “큰 틀은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비중을 줄이고, 입원 병실 중 일부를 줄여 그 부분을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해 지난 11일 최종 발표했다. 중증·희귀 질환 외 환자를 지역 2차 병원으로 분산해 보내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증 수술 수가 등을 올려 상급종합병원이 더 적은 수의 환자를 봐도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참여 병원을 모집한다.

정부 대책은 장기적인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는 내용들이다. 당장 필수의료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진료인력 부족 문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충남 천안 순천향대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응급실 전담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는 곳이 100곳이 넘는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 문제에 대해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를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같은 권역 내에서 당직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중증·응급 질환별 순환당직제도 진료과목 확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순환당직제는 예전에도 했다가 실패한 제도”라며 “지금은 환자를 어디로 보내느냐가 아니라 아예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으로는 9월에 응급의학과로 돌아올 전공의도 없어서 내년 의료인력 공백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