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정부 “미복귀자, 군 입대해야”

수련병원 211곳 출근율 8.4% 불과
“결원 제출 안 한 병원 정원 축소”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집단사직한 전공의 중 7648명이 최종 사직 처리됐다. 정부는 사직 처리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 감축을 검토한다. 9월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수련병원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 처리됐다. 사직하지 않은 나머지 43.5%는 사직 처리 여부를 병원 측이 제출하지 않은 비중이다. 인턴의 경우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했고,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하반기 수련과정 모집에는 수련병원이 총 7707명의 모집 인원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4%에 불과했다. ‘빅5’ 병원은 전공의 92%가 사직 처리됐다.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9일까지 수련병원이 신청한 하반기 모집 인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22일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하고, 8월까지 모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수련 특례 외 추가 복귀 유인책 없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이번에 사직 처리를 하면서 (그 규모를) 제출 안 한 기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면서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감원 규모는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수련 특례 외 추가적인 복귀 유인책은 없다고 했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1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사직 후 ‘빅5’ 등 서울의 대형병원에 지원해 수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럴 경우 지역의 의료공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수련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신규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9월 모집에서 이번 사직으로 인한 결원이 아닌, 기존의 결원에 대해서만 신청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남성 전공의들은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 갈 수도 없다”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