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높아진 트럼프 2기 가능성…韓 반도체·배터리 충격 받나

트럼프 재집권 땐 ‘중국 때리기’ 심화 전망
반도체지원법 따른 투자 확대 요구 가능성
“추격자인 중국 업체 배제땐 韓 반사이익”

[이데일리 김소연 하지나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사건으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한층 짙어졌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선거구호를 내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글로벌 주요 업종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미·중 갈등 격화 속에 트럼프 2기에서 직접적인 ‘중국 때리기’가 심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중관세 부과…韓기업 판로 충격

1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다.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특정 제품에 제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골자로 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할 공산이 있다. 트럼프 공약의 핵심은 ‘중국의 완전한 배제’로 요약된다.

트럼프 2기는 1기와 마찬가지로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 판로에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7년 70.2% 이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기준 55.4%로 여전히 압도적 1위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담이 커지면 중국산 IT 기기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우리 주요 기업들이 만드는 중간재인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법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2022년 제정됐는데, 이는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5조 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추가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 역시 있다. 반도체 지원법 자체를 무산시키진 않을지라도, 보조금 혜택을 줄이거나 보조금에 상응하는 투자를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대중 관세 부과와 관련한 연내 입법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등 빠르게 대중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중국 배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 부연구위원은 “중국 메모리 기업이 낸드플래시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위협이 된다”며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IRA 폐지 가능성 낮아…혜택 축소 불가피

트럼프 당선 시 전기차 수요 둔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첫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비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연비 규제의 사실상 폐지 효과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2018년 81% 성장세를 나타냈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12%), 2020년(-4%) 2년간 역성장했다.

물론 일각에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또는 보조금 축소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IRA 혜택이 집중된 곳은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공장이 주로 들어선 미시간·테네시·조지아주 등으로 대부분 공화당 텃밭들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이들 지역은 IRA에 호의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완전 폐지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우호적 관계 역시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지지를 공식화한 한편, 트럼프 재집권 시 경제 참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IRA를 유지시켜 달라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트럼프 재집권 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IRA 지원 규모 축소”라며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