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고품질발전’ 강조하며 폐막…방향전환은 없다

중국 독자적 발전 모델 강조
고품질발전, 재정개혁 언급
2029년까지 타임라인 제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P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0기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번 3중전회에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겠다고 결정했다. 친강 전 외교부장을 면직하는 등 인사 문제도 마무리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8일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전면적 개혁을 심화’를 핵심으로 하는 결정을 채택하며 나흘 간의 3중전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화통신을 통해공개된 결정 요약문인 회의공보를 보면 당 중앙위원회는 중국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자적 발전 모델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외개방 모델을 유지하며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전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염두에 둔 남반구 외교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가 강국 건설의 기초”라면서 재차 안보 노선을 강조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고품질발전’을 독자적 발전 모델의 핵심으로 꼽았다. 고품질발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해 온 이념이다. 첨단산업이 이끄는 경제구조, 삶의 질, 높은 문화수준, 국가안보 등이 모두 포함된 모호한 개념이다. 시 주석이 지난해부터 강조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 슬로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정에는 고품질발전이 담겼다.

당 중앙위원회는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중소은행 부실화 등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조세·재정 개혁을 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조세 대신 부동산 판매수입으로 재정을 조달하는 구조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 임무는 신중국 건설 8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개혁과업을 완수하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시간표도 제시됐다.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시점을 건국 100주년인 2049년으로 보고 있다.

친 전 외교부장은 이번 3중전회를 통해 면직됐다. 친 전 외교부장은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중국의 이익을 관철한다는 ‘전랑(늑대전사)외교’의 대명사였다. 그는 시 주석 3연임 직후인 2022년 말 외교부장으로 임명됐다가 7개월 만에 돌연 해임돼 1년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관측만 분분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3중전회 폐막 직후 공보를 통해 “친 전 외교부장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서 면직한다”고만 알리고 이번에도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리상푸·웨이허핑 전 국방부장 등에 대한 부패 혐의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당적을 박탈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번 3중전회는 중국 경제가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서방 분석가들은 경제정책 청사진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즈호은행 아시아 외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켄 청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에서 고품질발전을 채택했다는 것은 다른 성장전략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위한 획기적 조치 없이 위험 예방책이 강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에 평했다.

다만 구체적 정책은 이달 말에 열리는 중국의 최고위급 정책결정 기구인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치국이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부양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오는 19일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결정 전문과 결정에 대한 시 주석의 해설은 시일이 더 지난 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