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혐의 윤관석 2심도 실형‥"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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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관석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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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윤관석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인데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 전 상임감사위원과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 3개를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다음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66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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