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대차대조표에 나타난 부산시 쪼그라든 위상

수도권 비해 토지자산 비중 낮아져
균형발전 정책 강화 필요성 재확인

대한민국 위기를 재촉하는 수도권 집중의 단면이 또 드러났다.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공동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응하는 든든한 축으로 자리잡아야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하세월이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는 수도권에 더 몰린다. 부산 위상도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가 그 예다.

부산 영도를 뒤덮은 해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부산의 미래 또한 해무에 갇힌 영도처럼 답답하다. 국제신문DB

국민대차대조표는 한 나라의 경제 또는 각 경제주체가 보유한 유·무형 실물 자산과 금융자산·부채 규모 등을 통계로 정리한 자료다.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및 재산상태를 파악해 경제정책 수립 및 효과 측정,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의 부(國富)라고 할 국민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경3039조 원으로 2022년보다 2.1%(472조 원)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전년(3.1%·688조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자산시장 침체 등 영향으로 토지를 비롯한 주요 자산이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게 토지자산의 변화다. 국민순자산은 비금융자산 2경1995조 원과 순금융자산 1045조 원으로 구성되며, 비금융자산 가운데 토지자산이 1경2093조1000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 토지자산의 흐름에서 수도권 집중과 부산 위축이 확연한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토지자산 중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가 차지하는 비중이 65%를 넘었다. 전체 규모가 전년의 1경2131조6000억 원보다 38조 원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은 더 커졌다. 서울 3932조 원, 경기 3389조 원, 인천 577조 원 등 합계 7898조 원으로 전체의 65.3%에 이른다. 전년 64.7%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비중은 34.7%(4195조1000억 원)로 전년 35.3%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부산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부산 토지자산 규모는 569조3894억 원으로 전체의 4.7%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수도권과 엄청한 차이를 재확인할 뿐이다. 특히 2019년(부산 4.8%, 인천 4.9%) 이후 4년 만에 부산의 토지자산 비중이 인천(4.8%)보다 낮았다. 게다가 토지자산 증감률 경향마저 정반대다. 서울(0.1%↑)과 경기(1.6%↑)는 2022년보다 늘어났지만 부산은 4.5% 감소했다. 특히 부산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5.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런 토지자산 양극화의 원인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아니라 균형발전 정책 의지와 실행력에서 찾는 게 합당하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등 혁신도시 조성 사업과 맞물려 하락세를 보이던 수도권 토지자산 비중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이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