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늦어지는 도시개발사업, ‘부시장 공석’ 때문 아니다”

김완겸 구리시행정지원국장, 7월 3주차 정례 브리핑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 설명

“구리시의 도시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에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는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에 빚어진 착시효과일 뿐이며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도시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로 ‘부시장 공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18일 오전, 구리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 7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김완겸 구리시행정지원국장은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편입’, ‘부시장 공백’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 국장은 구리시의 주요 현안인 ‘서울 편입’과 관련, 7월 중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한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의원 발의 방식이 아닌 정부 발의를 통한 특별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각종 분석 자료를 토대로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행정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오로지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고자 하는 역점 시책 사업”이라며, “지난 5월에는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편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곧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 편입’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이 서로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GH 구리시 이전은 확정된 사안이므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울 편입’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이에 대한 타당성과 행정절차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므로 서로 상충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편입’은 구리시 단독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서울시의 동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행정구역 개편 전담반(TF)을 구성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편입에 따른 행·재정상 편익을 분석하고 있다”며 구리시의 단독 진행이 아니라 서울시와 실제로 협업 중임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부시장의 공석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구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각종 도시개발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당장 가시적으로 사업성과가 보이지 않을 뿐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시장의 공석’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구리시가 손을 놓고 있다거나 고의로 부시장 임용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부단체장 직위의 인사교류는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인사운영에 따라 임용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법적권한인 고유인사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일방이 아닌 상호교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완겸 구리시행정지원국장.ⓒ구리시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법’ 제6장 제2절에 의하면 부시장은 구리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장을 보조하고 시장 궐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시장 공석으로 도시개발과 관련한 위원회의 결정이 뒤집어지거나 유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