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

- 재정감소 선제 대책 머리 맞대
- “다주택 중과세 낮춰도 총액 감소
- 지방소비세율 인상 정부에 건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전면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조정해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18일 북구에서 열린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 부산 북구 제공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는 18일 북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가 검토 중인 종부세 개편과 관련, 지방 재정 감소를 최소화할 세수 보전 대책을 선제적으로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전면 폐지보다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종부세 폐지 문제는 재산세와 연계해 검토할 문제로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세입 기반을 흔드는 감세가 아닌 세수 결손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종부세는 2005년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보유자는 과거에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종부세가 생긴 이후부터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동산은 종부세, 한도 내에선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자체의 재산세 감소 문제가 나타나자, 종부세 전액(100%)을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주는 것으로 정리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줘 지역균형발전을 돕는 역할을 했다.

협의회는 종부세 전면 폐지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것은 다행이지만, 유력하게 검토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도 결국 종부세 총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입장이다. 종부세가 감소하면 부동산교부세(지방세)를 받아 쓰는 지자체의 재정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중·동·영도·부산진구로 구성된 원도심협의회도 이날 종부세 개편안이 지방 재정에 미칠 여파에 관한 우려를 표하는 구청장 5인의 공식 서명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직 정부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모인 부산 16개 지자체장은 세수 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교부세 감소분만큼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지방 세수 구멍을 막자는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지방소비세세율은 부가가치세(국세)의 25.3%인데, 이 비율을 높여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세율을 올린 만큼 국세는 줄어 이와 관련한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을 대표로 발의한 오태원 북구청장은 “정부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군일수록 ‘세수 펑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세수 보전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