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교권보호 강화 노력"

최대환 앵커>

새내기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시행됐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3월 본격 시행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콜센터.

공식 개통 후 지난달까지 이용 건수가 1천여 건을 넘었습니다.

현장음>

"교권보호 1395입니다. 빠른 사안 접수를 위해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을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중에 겪는 악성민원이나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

“직통번호로 신고하면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부터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송재림 / 교권침해 직통번호 센터장

"월 평균 240에서 270콜 정도로 평균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교육활동 하시면서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를 도와드리게 됩니다. 소속되어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같이 연계를 해드리고..."

그동안 일선 교사가 각종 학부모 민원을 감당해야 했던 관행을 개선하는 움직임도 제도화됐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에는 통합민원팀이 구축됐고,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별도로 꾸려져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된 겁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일선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 입증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겁니다.

실제 제도 시행 9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137건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같은 제도 변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모든 선생님이 행복하게 가르치는 학교, 학교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꿈꾸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교권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김태형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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