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음주사고 후 도주 잇따라…‘김호중 학습 효과’?

[KBS 대전]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이 알려진 후, 비슷한 방식의 사건·사고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가수 김호중의 1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앵커]

이번 사건을 모방해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 후 도주 시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앵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나 처벌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무엇인가요?

[앵커]

그 법안들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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