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무섭게 뛰는데 ‘대책없는’ 정부…립서비스만 쏟아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10개월만에 열렸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하면서 수도권 집값에 불이 다 붙은 뒤다. 그나마 나온 대책도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바로 나왔다.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내지 않아서다.

18일 정부는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확대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용 주택으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를 더해 총 23만6000호를 오는 2029년까지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 하반기 발표하기로 예정된 수도권 신규 택지 내 2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나오는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은 1100가구에 그치고 내년에도 7900가구가량만 본청약에 돌입한다. 오는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까지 나오는 물량은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식의 확실한 주택공급 신호를 이번에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애초 내년까지 계획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1만호 더 늘린 13만호를 하기로 했다. 이중 5만4000호는 올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매입임대 주택 물량은 1576가구에 그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은 분양, 준공, 입주 물량이 당장 부족해 시세가 오르는 현상이라 2029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은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8월에 내놓을 종합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극심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만 탓하다가 주택 공급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착공과 준공은 올 들어 늘고 있지만 인허가는 대폭 줄어 향후 2~3년간 주택 공급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