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화 강국건설 위한 개혁 심화 결의한 3중전회

친강 전 외교부장의 중앙위 위원직 면직도 결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시진핑 3기'의 경제 등 향후 국가운영 기조를 담은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결의안이 18일 채택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8일 베이징에서 나흘 간의 회의를 마치고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과의 체제 경쟁을 염두에 둔 중국식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담았다.

이를 위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한 개혁을 심화하고 이를 통해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완성하는 한편, 2035년까지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버금가는 초강대국 건설을 위한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담았다.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전개하겠다고도 밝혀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 제3세계에 영향력 확대에 방점을 둔 독자적 외교 행보도 가속화할 것임을 밝혔다.

친강 전 외교부장을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면직시켰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상장) 등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군부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의안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렸다.

중앙위원회는 "효과적인 정부 관리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내부의 요구 사항"이라고 보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방이 중국식 현대화의 명확한 상징"이라며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해 대외무역 체제 및 외국인투자관리 체제 개혁을 심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회의 공보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복잡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 혁명·산업 개혁에 직면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고품질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거론하면서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발전을 개선하고 산업 공급망의 유연성과 안전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위원회는 전면적 교육 개혁과 과학 기술 시스템의 개혁 심화, 거시적 조정 및 통제 시스템 개선,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에서의 개혁 추진을 통한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중앙위원회는 또 '대외 개방'의 지속적인 추진 입장도 재강조했다. 중앙위원회는 "대외 개방이 국가의 기본 정책임을 견지하고 개방을 통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국은 초대형 시장이라는 이점을 살려 국제 협력 확대에 있어 새로운 수준의 개방경제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 관리 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며 "구역별 개방 수준을 최적화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발전시키면서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지원 및 지도하는 데 있어 동요해선 안된다"라고 결의, 위축된 민영 경영에 대한 활력 제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보는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이점을 보완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촉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큰 시장을 구축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공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축, 안전한 중국 건설, 당의 지도력 및 장기 집권 능력 향상 등을 2029년 건국 80주년까지 달성할 개혁과제들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도농 지역 통합 발전 △우수한 전통 문화 계승 △소득 분배 시스템 개선 △녹색 및 저탄소 개발 메커니즘 개선 △국가 안보 시스템 개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반부패 투쟁 추진 안건도 3중 전회에서 결의됐다.이날 결정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천 방안은 다시 몇 달 뒤 구체적인 정책과 향후 5개년 계획이 공개돼야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3중전회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려 지방정부 재정악화·부동산 침체·기술자립 등 3대 현안에 대한 중장기 해법의 틀과 '중국식현대화 강국건설'을 위한 향후 10년 간의 로드맵을 담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