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판결 존중…취지 살릴 것”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건보공단은 입장문을 내고 “판결 내용을 확보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판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 씨는 지난 2019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 씨에게 다시 보험료를 부과했고, 소 씨는 “성별을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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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