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공수처에 고발‥"'1인 체제'로 방송장악 강행"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고발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 직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 상임위원 중 혼자 남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상인 직무대행 1명만으로는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 위원 과반수'란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석인 나머지 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 업무가 잠정 중단됐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위법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방통위법과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나 지적했는데 지금은 심지어 '1인 체제'"라며 "방통위를 이용한 방송장악 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법적 책임을 물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8657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