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에 “文 정권서 일어난 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금혁 전 보훈부장관 보좌관 (탈북민 출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바로 수미 테리 연구원. 미국 정부가 과거에 수미 테리 연구원 CIA에 일했던 한국계 북한 전문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값비싼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을 선물 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인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일단 수미 테리 연구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외국 대리인 등록 법. 왜 한국 정부를 일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느냐. 잔뼈가 굵은 한반도 전문가 한국계 대북 미국인 전문가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문성묵 센터장님. 제가 오늘 뉴스 TOP10에 특별히 모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른바 수미 테리 기소 사건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판단은 이것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일이고 국정원의 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것도 그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감찰, 문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미 측에서 증거로 내놓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명품 백을 받았다든지 또는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시기가 2020년에서 2021년 2019년 포함해서. 대략 지금 대통령실에서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국정원 요원 같으면 FBI의 그런 모든 것이 다 노출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만나는 장면, 백을 사서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서 면세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외교관 번호판이 찍힌 그 자동차를 타고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런 정보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A, B, C 이 자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찍힌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마추어 요원들. 전문가들을 제치고 이런 요원들이 결국은 모든 것이 노출되는 이런 서툰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는 판단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요원들을 채웠고 실제로 2020년 8월에 이렇게 정말 이례적이죠, 이런 화면들이 찍힌 것. 고급 식당에서 고가 핸드백을 받는 장면. 혹은 500만 원 가까운 상당 가방을 잡는 장면까지 일일이 다 포착된 것들이 이 시점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 센터장님 말씀은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국정원을 어떻게 관리한 것인가, 이것이 용산 대통령실의 핵심 비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원이 정보 수집, 특히 외국 정보 수집 특히 한미 동맹이니까 이때 당시는 제가 볼 때는 2020년 같으면 시기적으로 보면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2019년에 하노이 노딜로 미북 관계가 끊어졌고 결국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미북 관계 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모든 총력을 집중했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미 테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는지. 실제 여기에 보면 고위 한미 인사들을 만나게 주선을 해주고 또는 미 국무부 내에 회의에 참석했던 그 내용을 한국 측에다가 전달해 줬고. 이런 혐의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사실은 한미 관계 약간 좀 껄끄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접촉이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수미 테리 연구원이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세미나에도 와서 발제하고 토론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했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이 있으시군요.) 만나봤습니다만 특별히 수미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서 또 한국을 대신해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그런 것을 제가 전문가로서 별로 그렇게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불법 행위로 어떻게 규정이 될지 어떤 결론이 날지. 사실은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얘는 정말 미국인이고 미국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이다.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CIA에 근무했고 백악관에 근무했고. 미국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본인데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정원이 물론 공식적으로는 외교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인된 스파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국제 사회에 있어요. 미국 외교관도 한국에 와서 수집을 하고 또 우리 외교관도 가서 미국 국내 동향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얼마나 저는 이것이 한미 동맹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다음에 이것이 혹시나 지금 미국 내에서 한국계 미국인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과 소통을 하고 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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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