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 속 지역 현안 힘 쏟는 충청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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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는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도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8일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육상 김 양식 테스트배드, 예산 에너지자립농장,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14개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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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수도' 환기…21대 국회 폐기 법안 재시동도
양보 없는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도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저마다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각종 정쟁으로 지역 현안 관련 논의에 한계가 뒤따르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지역 정책을 중앙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8일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K-락(樂) 디지털 스페이스, 육상 김 양식 테스트배드, 예산 에너지자립농장,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등 14개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 달까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재부 심의가 이어지는 만큼, 현 시점을 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삼은 것이다.
지역 현안을 입법으로 풀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석),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부담금 완화 등 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영호남 여야 의원이 합심해 통과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에 이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22대 국회의 협치의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건이다.
답보 상태에 놓인 대전·충남 혁신도시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됐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이전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도 재시동을 걸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전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21대 국회 당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향후 장 의원 또한 해당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통합심의 등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상임위 차원의 활동도 한창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1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편성 여부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만나 우주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된 대전의 장점을 들어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종시=행정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여론 조성도 이뤄지고 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세종갑)은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 집무실 설치 시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날인 2027년 5월 9일로 못 박았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헌에 힘을 싣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는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약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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