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신설…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 일부 수정안 가결…19일 본회의 최종 처리

논란이 인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오후 제43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일부만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선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정안은 일부 직제에 대한 수정 사항이다. 다만 부대의견으로는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 임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추가됐다.

두 조례는 정무부교육감 신설 등을 담은 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조례다.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 '수박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큰 갈등이 빚어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4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론화 등 상당히 많은 제안을 드렸지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리에는 동의하나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도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오정자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여러 의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의결해주신다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용역 과정부터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전날 교육의원회 심의에서 교육의원들은 "용역결과에 대한 진단이 일주일에 불과해 수박겉핥기 식으로 내용을 검토한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설득 논리가 부족하고 공감대 형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는 한편 "정무부교육감이 선거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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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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