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주요 연구기관과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는 한국과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디지털 심화 쟁점, AI 관련 현안, 디지털 권리 등 디지털 규범 관련 연구를 수행해 국내외 디지털 심화 대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동 협력체계에는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한-OECD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에 이어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교(UBC), 토론토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영국 정책 연구기관 데모스(Demos) 등이 참여한다.

동 협력체계를 통해 각 연구기관은 북미 지역의 AI· 디지털 규범 사례 연구 및 법·제도 분석(UBC, 토론토대), 디지털 권리·인권에 관한 선제적 연구(옥스퍼드대, 데모스) 등을 수행해 관련 정책을 조기에 발굴하고 새로운 AI·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UBC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추진계획'을 통해 식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위주로 북미 지역의 관련 연구 및 법·제도 동향을 조사하고 한국과 비교 분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AI 분야에 강점을 가진 토론토대에서는 AI 안전·신뢰성 등 AI 관련 현안에 관한 북미지역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사례와 비교해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출한다. 옥스퍼드대와 데모스에서는 디지털 권리·인권에 관한 논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각 연구기관들과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는 등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디지털 정책 관련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관련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캐나다, 영국 외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동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글로벌 디지털 정책 협력의 구심점으로 성장시켜나갈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협력체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관련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수한 국제 싱크탱크와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