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체코 원전 수주⋯ K-원전 경쟁력 입증

文 정부, 탈원전 정책… 한전, 5년 동안 26조 추가 비용 발생
尹 정부는 원전 활성화로 유럽시장서 첫 24조원대 수주 대응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설치된 신한울 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오른쪽).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주도한 ‘팀코리아’가 총 24조원대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향후 탈원전 등 원전과 관련한 찬반논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아직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사실상 신규원전 2기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체코 정부가 향후 나머지 2기의 추가 건설에 나설 때 한수원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2+α기’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수원과 체코 측의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체코 정부는 2기 건설 사업비가 4천억코루나(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은 5년 동안 26조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로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24조원대 수주로 대응했다.

특히 지난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32조원 넘는 영업 손실을 냈다. 당시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40% 가까운 12조7천억원을 줄일 수 있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한국의 첫 해외 수출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 연합뉴스

당초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린 데다, 멀쩡한 월성 1호기까지 폐쇄하며 단가가 가장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대신 가동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 적자에 반영됐고, 앞으로 가정·기업의 전기 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은 모두 국민 몫이다.

지난 2023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를 보면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한전이 지난해 추가로 지급한 전기 구매 비용은 12조6천834억원에 달했다.

한전이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지난 2021년에는 절반이 넘는 3조9천34억원이 탈원전에 따른 손실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동안 한전의 손실액은 25조8천88억원에 달한 셈이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1970년대 원전 도입 이래로 50년 동안 국내외 36기의 원전을 지속 건설해 오며 축적한 기술로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적기 원전 건설을 원하는 체코가 한수원을 최적 파트너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