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방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통합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민통합위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해 왔다.

특위는 이날 보고회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적인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피해가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민원 건수에 따르면 2019년 546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이다. 이에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과 이자페이백 제공도 제안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은 금융상품을 한 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정책상품이고, 이자페이백은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또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출금, 잔액조회 뿐만 아니라 예금가입 등의 업무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의 정책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혜미 특위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시장 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