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불안 가라앉히려면 ‘공급대책’ 실효성 확보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9월26일 3기 새도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물량을 5만5천가구 늘리겠다는 대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 지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날 기존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하고, 다음달 중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가계 부채 증가 억제책까지 좀 더 촘촘하게 마련해, 정부가 집값 상승을 방치하고 부추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식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심리가 퍼지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3월25일 이후 17주 연속 올랐다. 최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집값 불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해왔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8% 줄고, 주택 인허가 건수도 5월까지 24%나 감소해,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이 커져왔다. 정부의 대책이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무엇보다 실행 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

향후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변수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적극 공급했다. 시장금리 하락도 유도해왔다. ‘스트레스 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2단계 적용은 두달 늦췄다. 그런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정부는 연착륙을 말하지만, 내심 집값 상승을 바라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주택 투기 수요가 일면서 집값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악순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과 주택 경기 회복이 부동산 피에프(PF) 문제 해결이나 내수 활성화에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런 의심을 받지 않게 태도와 행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디에스알 규제 강화 등 가계대출의 팽창을 억제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