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 재기 돕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예산 충분히 확보”

“청년·경단녀·중장년 일자리 예산도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과 폐업자의 취업·재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채무 조정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해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취업 지원 제도인 ‘취업 마인드셋 프로그램’ 1개월 이수 ▲월 50만~110만원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원 취업성공수당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 사업주에 1명당 360만~7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제공 ▲폐업 점포 철거·원상 복구비 지원액 250만→400만원 상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대책뿐 아니라, 청년 일 경험 기회 및 경력 단절 여성·중장년 등의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예산 확대 방침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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