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행안위 단독 처리…여당 “이재명 헌정법” 반발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 특별조치법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 뒤 일부 조문을 수정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냐”고 물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만 남게 된다”며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표 법안을 왜 이재명표 법안으로 쟁점화시키는지 알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 뭐가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원들의 인격에 대단히 손상이 가는 발언”이라며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건 이재명법이 맞다”고 반발했고, 결국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마친 뒤 “여당 위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고 행정안전부 또한 끝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보인 태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무책임한 태도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 야당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법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정부·여당이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이재명 의원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다”며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특별조치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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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