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선생님 홀로 어려움 맞서지 않게"…서이초 1주기 추모식(종합)

6개 교원단체·유가족협의회 등 공동주최
이주호 "큰 파도 위해 더 많은 노력 필요"
조희연 "교권 보호 3법 추가 제·개정해야"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께서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교육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6개 교원단체와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주관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서이초 1주기 공동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부총리는 추모사에서 "모든 선생님이 행복하게 가르치는 학교, 학교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꿈꾸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년 전 오늘 우리는 안타까움과 슬픔 가운데 한 선생님을 떠나보냈다"며 "지난해 여름은 소중한 이를 떠나보내고 교권 바로 세울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로 우리 가슴에 무겁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보탬이 필요하다"며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과 교육감, 교육부, 국회의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한뜻으로 모인 오늘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뜨거운 슬픔, 뜨거운 분노, 뜨거운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고인의 영전에 드린다"고 추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교권 보호 5법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검은 점으로 뜨거운 광장을 가득 메웠던 선생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우리 사회도 응답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된 것은 그 결과"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교권 보호 5법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족한 부분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어제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적인 제·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정서적 학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학습에서 학생이 다쳤어도 고의성이 없다면 교사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정서적 위기 학생을 분리지도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전날(17일) 제안했다.

그는 "정치권이 선생님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제안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선생님들과 학교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사랑하는 조직을 사직하고 국회로 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선생님이 행복하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서이초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선생님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후회, 슬픔으로 추모한다"며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남은 건 우리의 몫"이라며 "교권 보호의 사각 지대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이초 순직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많은 것이 변하고 있으며 교육·교권에 대한 목소리는 있는 반면, 교사 유가족에 대한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 사건을 당한 '교원'에 한해 심리상담, 치료비용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이 범위를 교사 유가족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교육 3주체의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이들은 "(학교는) 학생의 교사를 향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협력심이 바탕에 있을 때, 학교는 교육주체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서로를 향한 신뢰를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식을 마친 뒤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국화를 헌화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찬대 민주당대표 권한대행과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 문정복 의원,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 김민전 의원, 김용태 의원, 정성국 의원, 최수진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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