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는데 …'긴급 처방' 못낸 정부

국토부 장기대책만 발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2029년까지 23만가구 계획
내달 추가공급안 내놓기로
"확실한 공급신호 안보여"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10개월 만에 열렸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하면서 수도권 집값에 불이 다 붙은 뒤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도 불을 끄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바로 나왔다.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내지 않아서다.

18일 정부는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를 더해 2029년까지 총 23만6000채에 대한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2만채 이상 조달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해 올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3·23면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나오는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은 1100가구에 그치고 내년에도 7900가구가량만 본청약에 돌입한다.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까지 나오는 물량은 주택공급 부족분과 집값 상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식의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애초 내년까지 계획된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1만채 더 늘린 13만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5만4000채는 올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매입 임대주택 물량은 1576가구에 그친다.

정부는 8월 중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시장 혼란이 극심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만 탓하다가 주택공급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착공과 준공은 올 들어 늘고 있지만 인허가는 대폭 줄어 향후 2~3년간 주택공급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서진우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