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인터뷰] 제2 로톡사태 막으려면 법조계도 AI 적응해야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권칠승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법률서비스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타다' 사태 때처럼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한 18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걸테크진흥법'은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리걸테크 허용 범위를 △법률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자동화된 법률 자문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 △자동화된 법률 문서 작성 수단의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그는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 9개 중 6개가 미국이고, 일본에도 1곳 있다"며 관련 산업을 오히려 정부가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로톡 사태'를 보며 '리걸테크진흥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로톡 사태란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며 불거진 논쟁이다. 법무부가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변협은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AI 챗봇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내놓자 다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권 의원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현상을 빨리 따라잡으며 정리해주는 것이 정치권 의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 사진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