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요와 금융정책 엇박자 규제강화 미뤄 대출 부추긴 정부

DSR 갑작스러운 연기에
주택담보대출 수요 몰려
시장금리 하락 뚜렷한데
은행 대출금리 되레 올라

◆ 안이한 부동산 대책 ◆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더해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 규제 정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시행 시점을 미루면서 금융시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가계빚 증가세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오는 9월로 갑작스레 연기하자 대출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한 '정책 엇박자'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금융당국은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대신 은행들이 그간 DSR 규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 주범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시장금리 인하기임에도 오히려 주담대 금리를 다시 올리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5년 주기형(매 5년 단위 고정금리 대출) 주담대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 2%대를 제공하던 신한은행도 지난 15일 금리를 0.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오는 22일부터 0.05%포인트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올린다.

이런 흐름은 이달 초에 형성된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에도 주담대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였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16일까지 이들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3조3769억원 늘었다. 지난달 5조8467억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이달 증가폭이 가파르다.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주담대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거세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자 최근 은행권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가계빚 조절에 나서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출 심사 역시 까다롭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금리가 하락세인데 이 같은 주담대 금리 인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5월(3.56%)보다 0.04%포인트 낮은 3.52%로 집계됐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