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중국판권협회와 저작권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판권협회는 중국 정부를 지원해 저작권법의 시행 촉진, 자국 내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산업 발전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 중국 저작권 분야에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 17일 열린 협약식에는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옌샤오홍 중국판권협회 비서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과 영향력을 활용해 저작권 현안을 공유하고 양국 산업계의 유통 촉진을 위한 공동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 내 올바른 저작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강 위원장은 “향후 두 기관은 양국 정부의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돕고 합법유통과 권리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이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2024 한중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쟁점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포럼에 앞서 양국 정부 저작권 관계자들이 모여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저작권 입법 및 산업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에 관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 정부 간 협력과 함께 양국 민간 차원의 저작권 분야 협력을 지원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해 양국 간 다층적인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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