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에 "발전된 제도 만들어져"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사회적 측면에서 또 하나의 발전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출생통보제' 시행을 두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부모가 안 되면 지자체에서 대리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여러 사정으로 출생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대리해 등록하게 하고, 만약 나중에 부모를 찾길 원할 때 찾을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는, 그동안 꼭 필요했는데 사회적 전체적 어려움 때문에 못했던 일들이 집행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지난해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을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864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