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운 뗀 국회, 정쟁 멈추고 당장 특위부터 구성을 [사설]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17일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 제안 등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 로드맵을 만들어 연금개혁 논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연금개혁 논의에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탄핵·특검·청문회 등 정쟁에 몰두하느라 뒷전으로 밀린 연금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 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안은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라며,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엔 정부가 안을 제출해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외쳤던 것이 진심이라면 민주당도 연금개혁 논의 참여를 더 미뤄서는 안된다. 정부도 연금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해 3월 나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연금개혁이 이번에도 미뤄지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2028년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정국이 이어져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여야는 특위부터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기금 고갈을 몇 년 늦추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한 진정한 개혁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미래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