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집값 대책, 시늉만 낸 '공급 확대' 효과 있겠나 [사설]

심상치 않은 집값 움직임에 정부가 18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집값이 들썩거리는데도 낙관론을 펴왔던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시장 불안을 걷어낼 '한 방'은 없었다. 골자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서울 전세 시장 안정 대책으로 비아파트 1만가구 공급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늉만 낸 불확실한 공급 신호로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집값 과열은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상승세로 7월 셋째주에는 0.28% 올라 7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6월 거래량은 6000건을 넘어서며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공급의 가늠자가 되는 인허가 실적은 부진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54만가구씩 인허가를 내겠다고 했지만 올 들어 5월까지 인허가는 12만6000가구에 그쳤다.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원인이다. 이런데도 정책당국의 인식과 대응은 안이하기만 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지역적·일시적 잔등락"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수도권 집값 광풍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말란 법이 없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큰 만큼 불안이 증폭되면 집값은 순식간에 타오른다. 게다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도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려면 정부가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 재건축 발목을 잡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과감히 풀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묘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돌연 연기가 가계대출 폭증이라는 후폭풍을 불렀듯 정책 엇박자는 재앙이다. 당국은 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