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 '1인당 25만원 지급법', 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the300](종합)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왼쪽부터), 배준영 의원, 정동만 의원이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격돌했다. /사진=뉴스1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하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회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1인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1인당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뒤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회의 중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대체 이날 이 법안 상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 전 대표의 명령입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을 빛나게 하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했다. 또 "소위를 구성해 제대로 법안을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이 전 대표도 민주당 일방통행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기 전 해당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전 대표 개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다. 어려운 민생에 온기를 주고자 하는 마중물"이라며 "외식업체 폐업률이 지난해 약 21.5%"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가게를 열게 하는 내용"이라며 "이에 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손님들이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사고 밥을 먹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간도 3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앞선 입법공청회에서 부른 이동진 상명대 교수의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했다"며 "(소비가) 반짝 증가했다가 그다음부터 하향했다. 소비 진작 효과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다.

정부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법은 위헌성 논란 및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드형으로 하려면 최대 생산 가능한 것이 월 400만장 정도라 1초에 한 장씩 신규 발행한다고 해도 7∼8개월이 걸린다. 종이 상품권이면 2억장 정도가 전국에 배포가 되는데 소위 '깡'(불법 현금화)이 일어나 상당한 부정이 발생할 것 같다"며 집행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은 이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뒤 "민생이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며 "이 목소리를 외면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이 왜 이재명 의원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걱정이 있다면 이 특별조치 법안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법으로 하기 바란다"며 "우리 민주당은 공을 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말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