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특검, 사법질서 중대 예외…반드시 헌법과 법률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의 권리에 일종의 제약을 가하는 특검과 같은 중대한 제도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향후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최소화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행정부 수반의 인사권과 기존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의 경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독자적인 의결로 통과시킨 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요소로 여야의 합의나 대통령의 동의 권한 등이 있다”며 “이는 신성한 권한이고 만약 이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17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팀 코리아’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유럽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지난해 여러 유럽 국가를 다녀봤지만 단 하나의 국가도 예외 없이 우리와의 에너지 협력을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전 기술과 건설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원전 산업은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 나은 원전 경쟁력을 갖춰 명실상부한 세계 1위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잘못된 결정으로 본인들이 당초 의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시작하면서 예상했던 것과 다른 환경에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적어도 오는 9월까지는 꼭 올바른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본인의 개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는 당부 말씀은 하셨으나 (개각과 관련해) 추가적인 말씀은 없으셨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야당 역시 야당대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거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급 측면을 중요하게 여겨 시장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는 정책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등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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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