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냐 권한이냐…'탄핵 청원 청문회' 놓고 극한 대립

19일 법사위서 첫 관련 청문회
국힘 "위법적 개최 단호히 반대"
민주 "출석 거부 증인 엄정 대응"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은 정부 여당과 탄핵 사유 관계자들을 향해 “청문회를 거부하지 말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은 청문회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보이콧 여부를 저울질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한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해당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초전은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참고인 채택과 일부 증인의 불출석 의사 타진을 통해 펼쳐지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 증인 6명은 19일 1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두는 바”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 청문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반드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준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이미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본분을 잊은 지 오래”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얼마 안 있으면 5000만 국민의 분노가 불꽃처럼 폭발해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강득구·민형배 의원 등과 함께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위헌적·위법적인 청문회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청원을 갖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유례없다”며 “국회법이나 청원법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차원 보이콧 여부는 미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특검법 청문회에서 (야당이) 온갖 증인을 불러 모욕하고 벌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 그런 모습이 재연될까 우려하는 의원이 많다”며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