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이재명 영장, 판사 억지로 기각…체포안 설득한 한동훈 탓 어불성설"

"법무장관에 영장 발부 책임? 법조인 대부분인 국힘 全大서 이런 상식이하 주장 나와"
"明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혐의 인정된다면서 야당 대표라 증거인멸우려 없다 궤변"
"韓 정교한 설명에 민주 소리지르며 방해, 야권 이탈표 나왔는데"

지난 7월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의 주도권 질의에 한동훈 후보가 답변하고 있다.<CBS김현정의뉴스쇼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원외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전 의원<조해진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전 법무부 장관)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라며 "어불성설이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리도, 기본적 사실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남 김해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직 3선'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알다시피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라며 "그는 피의자 이재명의 혐의사실이 인정(위증교사 의혹)된다면서도 그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대북송금 공모·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억지논리와 궤변을 내세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판이 가능했던 건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고, 체포안 가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법무부장관 한동훈이었다"며 "한 장관의 정교한 법 논리와 설명에 여야 의원, 언론, 국민들이 설득당하고 있다고 느끼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한 장관 발언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한 장관은 몇 차례나 발언을 중지했다가 이어가기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심지어 이재명 범죄사실에 대한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보고를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압박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다. 나중에는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에게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극악스러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피의자 이재명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의원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최선을 다해 싸웠던 한 장관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그 결과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고, 사상 처음으로 원내 1당 대표의 구속영장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을 찾기 어려웠던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지 않으면 안됐을 정도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한동훈 장관의 국회 보고는 치밀하고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그런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해 구속을 면해준 유창훈 판사는 공공의 적이 되었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고 당시 재판부를 재차 겨눴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구속 불발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가당찮은 논리고, 억지 생떼"라며 "법무장관에게 영장발부까지 책임지라는 건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고, 장관에게 법원과 영장판사를 상대로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를 저지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법조인이 대부분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상식 이하의 주장이 나왔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이는 판사 출신인 나경원 당대표 후보를 직격한 것으로 "우리 당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런 지각없는 행태들이 희망의 이벤트여야 할 전대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당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전대가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이제 후보들은 냉정을 되찾고, 평상심으로 돌아와, 유종의 미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자각하고, 남은 며칠이라도 근신하고 자중자애하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