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6만가구 시세보다 싸게 분양… 공급은 충분"(종합)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하향 등 시장안정 총력 방침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거세지자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의지도 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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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차단·시장 안정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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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 2029년까지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6000여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 구체적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8월 발표 예정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4000가구를 올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며 "신축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세제지원과 주택 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을 소형주택으로 확대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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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 물량 충분" 공급 부족 우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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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급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며 일각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 사진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박 장관. /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수도권에서 신규택지 후보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2만 가구 이상 발굴해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 착공 물량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박 장관은 "서울은 올 들어 5월까지 1만가구가 착공돼 전년 9000가구 대비 13% 증가했고 수도권은 3만5000가구 대비 63% 증가한 5만7000가구가 착공됐다"며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수도권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도 올 들어 5월까지 1만 2000가구로 전년대비 112% 증가했고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를 예상한다"며 "지난 5월까지 인허가·착공·준공 등 전반적인 주택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아파트는 장기평균 대비 30~40% 내외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올 들어 5월까지 전년대비 증가했다"며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고 선호단지인 재개발·재건축에서 올해 2만가구와 내년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고 부연했다.

그는"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5곳 모두 주택 착공도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3기 신도시 물량과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더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입주 예정 물량도 24만2000가구에 달한다"며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