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추진' 자율운항선박, 울산·포항 근해서 실증 착수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자율운항선박 원격 제어 등 성능 실증 허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HD한국조선해양 제공

국내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추진하는 자율운항선박이 바다에서 실증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4개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 이들 조선 3사는 자율운항 선박의 충돌 회피 및 원격 제어에 대한 성능 실증 허가를 받았다.

3개 기업은 원격제어 플랫폼이 설치된 8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등 선박 3척을 울산·포항 등 근해에서 운용하면서 다른 선박과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방향·주위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항로로 운항하는지 실증한다.

아울러 자율운항 선박의 지상관제와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 제어 방식도 함께 시험한다.

현재는 자율운항 시스템에 대한 선박 검사가 어렵고 원격 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자율운항 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서비스도 실증 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주유기가 자동차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유류 구매 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등록 차량에 주유를 시도하거나 주유소에 유류 구매 카드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전면 차단된다.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한 실증, 커피 찌꺼기를 축사 깔개로 재자원화하는 사업, 동물 사체에 대한 이동식 플라스마 폐기물 처리 사업 등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