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배달앱 살리자"···지자체에 최대 1억씩 지원

경쟁력 높여 민간앱 수수료 인하 유도
배달업계·자영업자 상생 방안 마련도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배달 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배달특급 등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는 시도에 최대 1억 원의 홍보비를 직접 지원하는 식이다. 다만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사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공공 배달 앱 지원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사업 시행 지침을 변경하고 사업 분야에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추가했다. 지원 규모는 시도가 손잡고 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경우 최대 1억 원이다. 시군구가 개별 추진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국비를 지원해준다. 자금은 앱 인지도 제고, 이용 독려 홍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외식 업체들의 식재료 공동구매, 경영 컨설팅 자금만 지원했던 패키지 사업에 정부가 공공 배달 앱 활성화를 포함시킨 것은 이것이 곧 외식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달료는 임대료·전기료 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5대 고정비용으로 지목됐는데 공공 배달 앱은 중개 수수료가 1~2%대로 낮기 때문이다.

공공 배달 앱 이용률이 높아지면 시장 내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다른 민간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도 기대해볼 수 있다. 게다가 시장점유율이 60%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8월 9일부터 정률형 요금제 배민1플러스 중개 수수료를 기존 음식 값의 6.8%(부가세 별도)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공 배달 앱 경쟁력을 강화할 유인은 더 커졌다. 정부는 공공 배달 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공공 배달 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공 배달 앱은 배달특급·먹깨비 등 12개가량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다 합쳐도 5%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안에 민관 합동 배달 앱 상생 협의체를 발족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상생안을 10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협의체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