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행안위 통과…與 반발하며 퇴장

정부 "재정부담 늘고 국민 공감대 없어 …법안 통과 안타까워"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중단과 관련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격돌했다. 2024.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위기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다 표결이 강행되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앞서 행안위는 소위를 건너 뛴 채 지난 2일 특별법을 상정한 데 이어 16일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빚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급 여부와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 오신 국민 앞에 뭐가 되었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도중 퇴장하셨고 행안부 또한 끝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보인 태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무책임한 태도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이 왜 이재명 의원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걱정이 있다면 이 특별조치법안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법으로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생위기특별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으며, 25만 원 내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