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납덩어리 달고 뛸 수는 없어…경제발전·기업활동 장애되는 제도 무조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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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도적으로 경제발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그런 것은 무조건 없애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발언을 하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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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 아니고 돈버는데 장애되면 즉시 폐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도적으로 경제발전,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그런 것은 무조건 없애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발언을 하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돈버는데, 사업하는데, 기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제도라는 건 더 잘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성장을 방해하고 경제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게 있으면 즉시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그러기 전에 '불필요하다' 하면 즉시, 다른 부처에 유사한 게 있으면 같이 폐지하는 식으로 해서 전북의 경제활동 관련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폐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도 키워야 하고, 농업가공산업도 첨단산업과 융합이 돼 더 생산성이 높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런 발전을 위해 새로이 구축해야 할 인프라도 과감하게 투자해 구축해야 하고, 융복합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적 제도적 장애요인, 소위 말해 낡은 규제라는 것들(바꿔야 한다), 달리기하는데 납덩어리를 달고 뛸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2400억원 규모 탄소소재국가산단 2027년 완공, 탄소부품 및 응용기술개발 중심지 육성 1000억원 추가 투입,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2500억원 투입, 바이오융복합 산업테스트베드 구축 700억원 투입, 해안무인장비실증실험 400억원 투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400억원 투입, 4500억원 규모 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 전북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180억원 투입, 유소년 전용훈련시설 건립 400억원 투입, 권역통합재활병원 760억원 투입 등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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