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예산, 내년 충분히 확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 시행을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이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도록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폐업자의 취업·재창업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협업해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폐업자가 취업·창업교육 이수 시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p)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 소상공인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소관별로 상세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 프로세스 마련,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확대 등 하반기 추진 과제들의 이행상황도 살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내년 연초부터 즉시 시행한다.

또 부처·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였다.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 매뉴얼 작성 및 상담사 교육계획 등 실제 현장에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들도 논의한다.

특히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제한 완화 등 이미 지원이 시작된 과제들의 경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 통합안내(원스톱플랫폼) 등 과제의 경우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