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전직·재창업 재원 확보…연초 사업 시행

최상목, 소상공인 대책 전달체계 이행상황 선제 점검
과감한 채무조정…취업·재창업 연계 통해 재기 지원
재취업·재창업 지원 정부 예산 충분히 확보할 계획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재원 확보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을 만나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폐업 증가 등 최근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 강화 및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의 신속한 시행을 지원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과제에 대해 소관별로 상세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부처·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방안, 매뉴얼 작성 및 상담사 교육계획 등 실제 현장에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논의했다.

먼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도시재생씨앗융자 업종제한 완화 등 이미 지원이 시작된 과제들의 경우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금융지원 3종 세트, 29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인 소상공인 정책 통합안내(원스톱플랫폼1·2단계) 등 7~8월 바로 시행될 과제의 경우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반영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통합 신청 프로세스 마련, 노란우산공제 무이자대출 확대 등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들의 이행상황도 꼼꼼히 짚어보고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내년 연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직·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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